대표 판사 회의체 ’전국법관대표회의’ 개최 예정 <br />의견 수렴 거쳐 개최 결정…안건 등은 추후 확정 <br />대법 ’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’ 여파로 열려<br /><br /> <br />법조계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안팎에서 선고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자,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, 판사들이 급히 회의를 열기로 한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'전국법관대표회의'가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 판사 126명 가운데, 1/5 이상, 그러니까 26명 이상이 회의 개최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애초 어제 개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었는데, 오늘 오전 10시까지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 뒤 회의 개최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회의는 추후 구체적인 회의 일정과 장소, 안건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선고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대표회의 단체대화방에서는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만큼, 이에 대한 논의와 입장 정리가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더불어, 정치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대법관과 서울고법 판사에 대한 탄핵 주장 등이 나온 것과 관련해, 사법부 압박, 독립 침해에 대한 문제가 함께 다뤄져야 한단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, 판사들이 회의를 거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데요. <br /> <br />특히 이번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안건으로 다뤄질 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원 안팎에선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내부망인 '코트넷'에 실명으로 비판 글이 올라왔던 데 이어, <br /> <br />전국공무원노조 법원 본부는 어제(8일) 기자회견을 열고,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휘권을 남용해 국민 신뢰가 무너졌다며, 사퇴를 촉구했고요. <br /> <br />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에 반발하는 변호사 175명이 단체를 설립해 조 대법원장을 공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0912000198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